[여랑야랑]문 대통령의 착각? 모르쇠? / 갈라진 여야, 파티 옆 규탄

2020-01-14 4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시작할까요?

착각일까요? 모르쇠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얘기입니다. 바로 이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문재인 대통령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습니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Q. 대통령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이 발언은 윤종원 전 대통령경제수석을 기업은행장에 앉힌 게 낙하산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사실상 공공기관이고, 따라서 인사권도 대통령한테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낙하산 기업은행장,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영상: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31일)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기업은행장 내정설이 돌았었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막고자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다른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Q. 같은 기업은행장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할 때는 민주당이 비판했었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똑같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네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기업은행장에 앉히려 하자 민주당은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 관치금융의 폐습을 끊어야 한다.

그때는 독극물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된 겁니다.

Q.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던 걸까요?

윤종원 행장은 노조가 출근저지 투쟁에 나서면서 열흘 넘게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많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했는데, 한겨레신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전 정부 때는 민주당이 기업은행장 낙하산에 반대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Q. 이재명 기자는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2017년 4월 문재인 캠프는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 이런 문구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Q. 남 비판하기는 쉬워도, 막상 정권 잡으면 잘 안 되나 봐요. 현 정부도 계속 인사가 시끄럽네요.

문 대통령은 밀실인사 논란을 끊겠다면서 대선 때 이런 제도를 약속했습니다.

#영상: 문재인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17년 3월)
청문회 때마다 저는 '인사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사가 잘못됐다면 두고두고 책임지게 하는, 그리고 그 기록을 반드시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에 심판받도록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집권 이후 인사추천 실명제는 흐지부지됐는데요,

오늘 기업은행 노조는 대통령 발언 이후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집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소중한 약속을 지켜준다면 모든 투쟁을 당장 끝내겠다.

Q. 네, 오늘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제 갈게요.

'파티 옆 규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제 저녁 여권은 묵은 숙제를 모두 해결했는데요,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구성

Q. 여당은 잔칫집 분위기였네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본회의가 끝난 뒤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 50여 명이 음식점에 모여 축배를 든 겁니다.

건배사는 '검찰 개혁'과 '총선 압승'이었다고 합니다.

Q. 그렇다면 그때 자유한국당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총리 인준 투표를 한 이후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파티 옆 규탄' 정치가 실종된 20대 국회의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Q. 한국당이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략이 없다, 이런 비판들도 있던데요.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열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죠. 다만 오늘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영상구성: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춘향전에 나오는 '가성고처 원성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여당의 노랫소리를 원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을 것 같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92일 뒤 총선에서 누가 웃을지 두고 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역대 총선을 보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쪽이 결과는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한 마디는 '민심은 정치인 머리 위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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